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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케이티(KT)의 해킹 사실 은폐 및 허위·기만 광고 의혹 관련 사실 조사를 마치고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케이티의 허위·기만광고 의혹 관련 조사 진행 상황을 묻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실조사는 종료됐고 내부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케이티 쪽에 조사 착수 통지와 자료 요구를 진행했고,지난달엔 케이티 쪽에 시정조치안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에스케이(SK)텔레콤의 해킹 사고 뒤 이동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불거졌다.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전신)에는 케이티가 에스케이텔레콤의 사이버 침해사고를 이용해 공포 마케팅에 나서는 등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케이티를 상대로 현장점검을 한 뒤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조 의원은 케이티가 해킹 사실을 숨긴 채 고객을 상대로 자사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고객을 유치했을 경우 “이용자의 선택권을 기만한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 검토를 요청했다.케이티는 에스케이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인 지난해 9월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한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위법성이 확인 된다면 법이 허용하는 실효적인 제재까지 엄격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전기통신사업법에선 이용자 모집과정에서 약정조건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고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슬롯 버그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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