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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미신고 집회에 “합법은 아니다”
20일 전후 정리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개표소 봉쇄 시위’장기화와 관련해 “필요시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더라도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경찰청이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김 대행은 “초창기보다 불법 시위 행태와 참가 인원이 많이 줄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이 “인원과 형식,슬롯 파이내용을 떠나 현행법상 집회는 신고가 의무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김 대행은 “현재는 주최자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미신고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그러면 올림픽공원 집회가 합법인가”라고 말하자 김 대행은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이후 김 의원은 “1980년대 이후 신고 없이 다수의 군중이 모여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집회를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며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인 만큼 현실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종합해 지난달 8일 기준 전체 추정 피해액은 26억 1700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이 이달 말 현장 개표를 진행한다고 통보한 상황에 맞춰 집회를 정상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지역 주민과 전체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라며 “10월 20일 전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도와 안내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그동안의 불법 행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기강을 세우는 데 중요하다”며 “현장 참가자들에게 안내와 경고 등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했다.
이에 김 대행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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