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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사이 국체 체납 누적액 16조 증가
사업자 내는 부가가치세가 가장 많아
코로나19 이후 장기간 체납 누적
국세 체납액이 5년 사이 16조 원 이상 급증하며 116조 원을 넘어섰다.세목별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큰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코로나19 당시 사업 실패와 소득 감소로 발생한 생계형 체납이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소되지 못하고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31억 원으로 집계됐다.체납액은 2021년 99조8,607억 원에서 2022년 102조5,140억 원으로 처음 100조 원을 넘었고,이후 2023년 106조597억 원,2024년 110조7,310억 원,지난해 114조969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세목별 체납액은 부가가치세가 33조4,43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소득세 27조4,305억 원,양도소득세 13조3,871억 원,법인세 11조2,980억 원,상속·증여세 3조3,인터넷 카지노 원 벳원681억 원,종합부동산세 1조7,440억 원 순이었다.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부담하고,사업자가 이를 받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다.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할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체납액이 쌓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체납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새로 발생한 국세 체납은 956만6,600건,61조9,010억 원에 달했다.
체납이 일시적인 납부 지연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누적되고 있다.징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관리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은 2020년 9조5,284억 원에서 올해 6월 24조1,127억 원으로 5년 반 만에 약 2.5배 늘었다.
코로나19 충격을 크게 받은 업종에서 체납액 증가가 두드러졌다.2021년과 올해 6월을 비교하면 숙박업의 부가가치세 정리 중 체납액은 128억 원에서 505억 원으로 3.9배 늘었다.소매업은 2,107억 원에서 5,791억 원으로,음식업은 2,067억 원에서 4,711억 원으로 각각 2배 이상 증가했다.체납이 쌓이는 동안 가산세 부담도 커지고 있다.납부지연가산세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21조6,261억 원에 달했다.
강민국 의원은 "국세 체납과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규모가 급증한다는 것은 내수 부진 장기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체납 및 가산세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전략으로 기조를 전환해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을 통해 생계형체납자는 납부의무를 소멸시키고,누계체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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