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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3대 메가 프로젝트 회의에 중기부 상시 참여…中企 대표도 의제별 참석
7대 시드 추진체계에도 중기부 첫 포함…'총괄 협조 부서' 명기
"책상에서 정책 만들지 않겠다"…'중기협의체' 출범해 현장 의견 전달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국가 성장 프로젝트에 중소기업의 참여가 확대된다.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짜였던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체계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시 참여하고,암기카드 사이트앞으로는 회의 의제에 맞춰 중소기업 대표도 직접 참석한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기자들과 만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5극3특 성장엔진 등 정부의 주요 국가 성장전략에 중소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관련 중소기업들과 정기 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주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일본 도박 영화5극3특 성장엔진 등 3개 국가 성장 프로젝트 관련 문서를 찾아봤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부족했다"며 "추진체계 자체에도 중소벤처기업부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소기업과 중기부가 주요 성장전략 추진 과정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직접 건의했다.
당일 열린 대통령 주재 3대 메가 프로젝트 3차 회의 역시 당초 중기부는 참석 대상이 아니었지만,월드컵고스톱맞고이 장관의 건의 이후 즉석에서 참석이 결정됐다.
이 장관은 "대통령께 말씀드렸더니 '그럼 오늘부터 참석하라'고 하셨다"며 "회의 시작 때도 앞으로 중기부는 계속 참석하도록 하고,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한 명씩 회의에 참석시키자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다음 회의부터는 안건과 관련된 중소기업 대표가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특정 기업을 고정하기보다는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회의 의제에 따라 적합한 기업이나 업계 인사를 선정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7대 시드 프로젝트에서도 중기부의 역할이 새롭게 반영됐다.
이 장관은 "지난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서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중기부가 추진체계에 들어갔다"며 "총괄 협조 부서로 명기됐는데 원래는 없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성장전략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가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된 만큼 향후 연구개발(R&D),정책금융,일본구매대행사이트 추천사업화와 판로 지원 등 세부 정책에도 중소기업 참여 확대 방안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국가 성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들의 요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별도 창구도 만든다.
이 장관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가칭 '중기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첫 회의는 이달 말 열린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게 너무 다양하고 범위가 넓다"며 "책상에서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기업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아젠다를 들어야 제가 정부 회의에 참석해도 전달할 내용이 생긴다"며 "중소기업 현장의 요구를 국가 성장전략 논의 과정에 직접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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